2025년 1월 26일 Daily 금융 뉴스

 

2025년 1월 26일, 금융 분야에서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제도 변화와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ECB_European Central Bank

 

1.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입니다. 기존 5천만 원이었던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후 1년 이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며, 공매도 목적의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대체거래소(ATS) 출범

 

주식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단일 시장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잘못 송금된 금액의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됩니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착오 송금 시 자금 회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금융 이용 편의성 증대

2025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전국의 의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6. 금융 교육 강화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젊은 세대의 금융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폐업자는 최저 3%대 금리로 최대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체 전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 방안도 시행됩니다.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권의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는 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8. ESG 공시 의무화 연기

 

금융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이 지연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일정 발표

한국은행은 2025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첫 회의는 1월 16일에 열리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총 8회, 금융안정회의는 4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 디지털 자산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자산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

2025년에는 퇴직연금 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금융사들의 운용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은 가입자가 직접 자신의 운용 전략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해 퇴직연금 시장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고객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 수수료, 운용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핀테크 산업 지원 확대

핀테크와 관련된 금융 규제가 완화되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더욱 활발히 등장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존 금융사의 독점적인 서비스 모델을 깨뜨리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개인화된 금융 상품 추천, 블록체인 기반 자산 거래 플랫폼 등 신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자금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국제 금융 규제 동향과 국내 정책 변화

 

2025년에는 국제 금융 규제의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강화되고 있는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정책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젤Ⅲ 규제 준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제 규제 변화에 발맞춰 금융사의 규제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중소형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국제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 가이드라인 발표

 

 

디지털 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금융상품의 약관 투명성 제고,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 강화,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신용평가 시스템 혁신

 

2025년부터 개인 신용평가 방식이 크게 바뀌며, 기존의 단순 채무 기록 중심에서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통합 평가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은 공공 데이터, 소비 패턴, 상환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포함해 개인의 상환 능력과 신뢰도를 더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계층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대출 승인 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

 

AI 기술이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AI 기반의 투자 상담 서비스,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자동화된 대출 심사 등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챗봇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고객의 금융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설계하는 등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AI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금융 사기 방지와 보안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1월 26일 발표된 다양한 금융 정책과 제도 변화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금융 생태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금융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ESG, 핀테크 등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