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파급 효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2025년부터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對中) 견제, 감세 정책 지속,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대중국 관세 정책

 

①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2017~2021년)에서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 EU, 일본 등과의 무역 관계에서 미국 중심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최대 60% 관세)와 미국 내 제조업 회귀 정책(리쇼어링) 강화를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예상 파급 효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 내 물가 상승: 높은 관세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미국의 강경한 대중 정책이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입니다.

 

③ 대비 및 대응 방안:

공급망 다변화: 기업들은 미국·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동남아, 인도, 멕시코,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시장 확보: 한국, 일본, EU 등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 공략: 중국은 자국 내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내수 시장 공략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및 반도체·배터리 산업 육성

 

①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클린에너지 산업을 미국 내에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법안을 강화하여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예상 파급 효과:

글로벌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변화: 한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 투자 변화: IRA를 통한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지급이 미국 내 생산 기업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일본·유럽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압박: 삼성, SK, TSMC 등의 기업들은 미국 투자 확대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대비 및 대응 방안: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검토: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요구하는 바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만,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현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 미국 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보조금 활용 전략: IRA, CHIPS Act 등의 미국 정부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3. 감세 정책 지속 및 재정 적자 증가

 

①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법인세 감면(21%→15%) 등 감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예상 파급 효과:

달러 강세 지속: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흥국 자금 유출: 달러 강세로 인해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며 통화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불균형 확대: 부채 증가로 인해 미국 내 금융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③ 대비 및 대응 방안:

환율 변동성 대응: 수출 기업들은 달러 강세에 대비하여 환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흥국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신흥국 시장 투자자들은 미 달러 강세로 인한 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내 투자 기회 활용: 달러 강세와 감세 정책을 활용하여 미국 내 부동산·주식·기업 인수 등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리쇼어링, 감세 정책 등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환율 리스크 관리,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금융 시장 변동성과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비관세 장벽 검토 및 대응

 

미국이 상호 관세 도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국의 비관세 장벽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과 기타 취약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부가가치세 및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관세를 이미 철폐했지만,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수출 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 등의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해외법인 지원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로 공급하고, 실리콘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 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운영을 지원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면세 제도 활용 촉진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상공회의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기업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응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국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